전세 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요번에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및 전세가율 확인을 해보자
먼저,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여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조회를 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70%를 초과한 경우에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철저히 검토를 해보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줘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의 70% 이하인지 꼭 확인하여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 등기 설정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 신원 및 권리관계 확인을 꼭 하자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장과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나 분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를 해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 경우 보험에 꼭 가입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5. 계약서 특약사항 및 추가 비용 확인을 해보자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등을 꼼꼼히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계획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약 전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사 변호사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서류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방지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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